법무법인 화평

서비스이용약관

제 1 조 (목적)

이 약관은 법무법인 화평(이하 ‘운영자’라 합니다)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이하 ‘사이트’라 합니다)에서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사항과 기타 제반 사항을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약관과 사이트 이용계약의 효력발생)

① 이 약관은 사이트에서 제정과 개정 사항을 공시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운영자는 이를 사전에 사이트에서 공시합니다.
③ 이용자는 이용신청 당시 이 약관에 동의함으로써 이용계약에 대한 청약을 하며 이에 대하여 운영자가 승낙을 함으로써 이용계약이 성립합니다.
④ 이 약관에 동의하는 것은 향후 약관의 개정사항을 확인하는 것과 운영자가 별도로 정한 개인정보보호정책, 저작권보호정책에도 동의함을 의미합니다. 개정된 약관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해 발생하는 이용자의 피해에 대하여는 운영자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⑤ 이 약관에 동의하는 것은 회원의 인장의 제작이 필수적인 서비스를 신청할 경우에는 그 신청에 필요한 1회용 조립식 인장의 제작권한을 운영자에게 위임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운영자는 1회용 도장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정해진 목적에 사용하고 난 후에는 즉시 해체하여야 합니다.
⑥ 이용자는 약관 개정 이후 서비스를 계속 사용할 경우 약관의 개정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⑦ 이 약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운영자가 제공하는 각각의 서비스에 대한 웹 페이지상의 안내문이 적용되며 보충적으로는 관계법령, 상관습이 적용됩니다.

제 3 조 (운영자의 의무)

① 운영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용자가 요구하는 시기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운영자는 시스템 또는 서비스에 장애가 생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를 복구하여야 합니다.
③ 운영자는 이용자가 제기한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처리를 하고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4 조 (이용자의 의무)

① 이용자는 운영자 및 제3자의 권익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② 이용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운영자 또는 그 직원이나 관계자를 사칭하는 행위
    2. 운영자의 시스템에 대한 해킹 행위
    3. 서비스에 위해를 가하거나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
    4. 운영자의 승인을 받지 않고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또는 저장하는 행위
    5. 타인의 명예나 인격을 모독하는 경우
    6. 타인의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본 약관을 포함하여 기타 운영자가 정한 제반 규정 또는 이용 조건을 위반하는 행위

제 5 조 (개인정보의 수집, 보호 및 사용)

① 운영자는 이용자의 서비스 신청 시 해당이용자가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불가피하게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수집되는 개인정보의 항목은 이용자가 서비스 신청 페이지에 기재하는 항목입니다.
② 운영자는 법령 및 운영자가 별도로 정한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합니다. 단, 운영자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노출된 정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운영자는 서비스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 책임자를 두어야 합니다.

제 6 조 (서비스 제공내용)

① 운영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내용과 같습니다.
    1. 전화상담
    2. 이메일상담
    3. 방문상담
② 운영자는 필요한 경우 발생 시 서비스의 내용을 추가하거나 변경, 삭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영자는 그 내용을 이용자에게 공지 합니다.

제 7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자동화된 웹서비스가 아닌 사람의 업무를 요하는 서비스는 통상적인 업무시간(09:00 ~ 18:00)에 한하여 제공합니다.
②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서비스를 예고 없이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단, 사후에 이러한 사유와 조치내용을 공지하여야 합니다.
    1. 시스템의 문제 발생으로 인한 긴급한 처리
    2. 천재지변, 정전,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의 발생
    3. 통신사업자 등 제3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장애의 발생
    4. 서비스 이용의 폭주로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③ 운영자는 정기적인 시스템의 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운영자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전에 사이트에 공지합니다.

① 사이트상의 일체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운영자에게 귀속합니다.
②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운영자의 저작물을 운영자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③ 운영자는 이용자의 법률적 질문 등 각종 신청 글과, 그에 대한 변호사 등 전문인의 답변글을 사례화하여, 다른 이용자들이 유상 또는 무상으로 열람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운영자는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여야 하며, 특정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익명화와 일반화 작업을 합니다.

제 9 조 (면책조항)

① 운영자 또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한 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면책됩니다.
    1. 본 약관 제7조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3. 무상의 서비스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4. 게시물의 내용이 게시일 이후의 법률개정이나 판례변경 등으로 인하여 타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사이트에 있는 모든 내용들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게시된 것으로서 법률적인 자문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③ 사이트에 게재된 자료상의 견해는 저자들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법무법인 화평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니므로, 사이트에서 얻은 정보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운영자는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근거하여 법률행위를 하기에 앞서 반드시 법무법인 화평에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제 10 조 (재판관할)

운영자와 이용자 사이에 서비스의 이용으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운영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